현장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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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민간 경호업체 활용…무술유단자 배치

2023-06-21

안녕하세요

이글스시큐리티 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6월 13일 경찰에 따르면 보복 범죄 위험이 높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이번 주부터 민간업체 경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수사관의 위험성 판단 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법률(2021년 10월 21일 시행)]

1. 접금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 연락해 위협적인 언동을 보이는 경우
2. 가해자 체포, 구속 영장이 기각되거나, 교도소 출소 등을 앞둔 경우
3. 가해자가 수사기관 출석, 재판 등을 앞두고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경우

위 내용과 같이 해당 경찰관서 내 안전조치 심의 위원회와 시 도청 승인을 거쳐야 민간 경호원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처벌 기준 * [2021년 3월 24일 스토킹 처벌 법 제정]

1.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3.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시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 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원기준 *

1. 피해자 1명 당 기본 경호원 2인 배치
2.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추가 인력 배치
3. 경호시간은 1일 10시간 기준이며, 필요시 24시간 교대 배치

* 경호원 착용 가능 장비 *

1. 무전기
2. 분사기
3. 안전 방패
4. 방검복

* 지원 기간 *

1. 1회 14일 이내
2. 필요시 시도청과 협의해 1회 연장 가능

* 스토킹 피해가 있을 것 같은 경우 행동요령 *

1.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 나의 현재 상황을 알렸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2. 폭력 상황에 대한 증거물 기록
 - 상대방으로부터 가해지는 언어, 성적, 정신적, 신체적 상황들을 상세하게 기록 또는 녹취, 촬영 등을 통해 증거물로 보관해 둔다.
 -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상처등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남긴다.

3. 전문 기관에 요청
 - 변호사, 경호업체,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 신변에 위험을 느낄때는 지체없이 112에 긴급신고를 한다.

이처럼 스토커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스토킹 사건 사고가 날이 갈수록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스토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가까운 지인, 가족, 경찰, 그리고 전문 경호 업체에 연락하여

24시간 안전한 신변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